■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뉴스큐] 靑, 이르면 내일 공수처장 후보 지명...野 "출범 저지" 반발 / YTN

2020-12-29 1 Dailymotio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진통 끝에 어제 2명의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를 의결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2명 가운데 2명을 지명하게 되고요. 그러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초대 공수처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새해 공수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원천 무효를 지금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후보자, 이건리 후보자 이렇게 2명을 추천했습니다.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한 분은 검사 출신인데 누구를 지명할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
외형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판사 출신이냐, 검사 출신이냐 하는데 아마 오래전부터 비중 있게 거론돼 왔던 검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김진욱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죠.

[최진]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과거 보면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판사 출신 정치인들이 선봉에 섰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판사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을 했던 강금실 그다음에 현재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장관도 다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거론되는 박범계 의원, 법무부 장관 후임도 판사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법관의 칼을 빌려서 검사의 칼을 친다. 일종의 차도살인 전략이랄까? 항상 오랫동안 그런 전략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판사 출신이 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판사 출신 후보자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는데요.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에 대해서 여야 평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에서는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합니다. 승복하지 않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개혁은 지체되고 국정 소모전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기 위해 꼼수만 부리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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